남인순 사진 남인순 위원 · 대한민국 국회

주민 주거·안전·복지 관련 법제도 개선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복지 #입법 #전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특별법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 체계 개편,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의기에서 말기로 확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의료 강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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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 대상: 전체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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