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사진 박용갑 위원 · 대한민국 국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 분권 확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제 #제도개선 #전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 재정 보전권을 확보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 또는 5대 5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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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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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시민이 ‘나도 그렇다’로 공감하면 힘이 모입니다.
  3. 공감이 쌓이면 담당자에게 이메일, 100명이면 등기우편(내용증명)까지 발송되고 ‘무응답 N일’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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