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위원 · 대한민국 국회
불공정한 수사시스템 개혁
경찰수사 규칙 제24조 수사기간 의무규정화, 피의 사실 공표 엄격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인지절차 엄격화 등 불합리한 수사제도를 개선합니다.
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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