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사진 이용선 위원 · 대한민국 국회

공항소음 피해 보상 대폭 확대

소음대책사업 현금보상 및 의료지원 추가,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전기요금 지원 기간 확대(4->5개월) 및 영세사업자 포함,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확대(75%->90%), 피해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5->3년), 입주기업 세제 감면, 취업 지원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공항소음정책 연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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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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