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의원 · 전라남도의회

농어촌 예산 쿼터제도 도입 - 순천시 정철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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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 지역에 의무 배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촌 생활 SOC 의무 확대, 읍면단위 도로/상하수도/주차장 우선 투자, 농촌 교육 복지 예산 별도 확보, 지역별 인구대비가 아닌 면적/고령화/소멸 위험을 반영한 예산 배분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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