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위원 · 대한민국 국회
법조인 견제시스템 도입 및 법왜곡죄 신설
법관·검사 인사제도 개선, 전직 법조인 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 및 수사·재판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합니다.
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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