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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15: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보전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