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적극 활용 - 부산 북구 정명희 님의 공약

공약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교육 #제도/지원 #복지 #안전 #발달장애인

단순 범죄(분실카드 사용, 여성화장실 사용 등)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적극 활용 북구청&검찰청 협약+교육예산 지원을 통한, 사법-복지 통합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