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주택)세제 개혁의지 부족한 세제개편안 유감

경실련 전체공개 · 조회 1

부동산(주택)세제 개혁의지 부족한 세제개편안 유감 -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제외, 서울아파트 집중으로 똘똘한 한 채 강화와 가격상승 우려 - 장특공제 개편해도 세금공제 최대 80% 가능하고 최대 10억원까지 세금할인 가능해 과도한 세제혜택은 여전 -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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