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 돼

[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 돼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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