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통3사 가족결합할인축소 관련 과기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통합요금제 효과는 미미하고 결합할인 축소로 인한 통신사 이익은 커
이통3사의 가입자당 매출 증가율, 결합할인 변동 현황 등 공개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5G 통합요금제 관련 예상되는 통신비 절감액의 근거 △통합요금제 출시로 인한 가입자당 매출(ARPU) 증가율 △QoS 서비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요금제의 가입자수 △7월 31일부로 축소되는 결합할인프로그램의 변동 현황과 과기부의 검토결과 등을 질의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4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고,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시 400Kbps의 속도제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추가제공하는 QoS 제도를 전면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잇따라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오는 8월 1일부로 대대적인 요금제 및 할인혜택 정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할인프로그램으로 요금할인을 받아온 시민들과 참여연대는 이번 통합요금제 출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가입자당 매출이 높은 5G 서비스로의 전환과 결합할인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기부가 제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이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어떠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장 오는 8월 1일부터 큰 틀의 요금제와 결합할인프로그램 개편이 예정된만큼 과기부가 빠르게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과기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후 통합요금제와 결합할인 축소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자료 : 이통3사 가족결합할인축소 관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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