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오늘날 선불충전 카드,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온라인 쇼핑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으며, 온라인 상품권 거래액은 2024년 기준 8.6조원에 육박함. 

온라인 상품권 거래가 일상화되었지만, 온라인 상품권 발행과 유통, 이용자 보호 등 관련 규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고, 2024년 ‘티메프 사태’ 이후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환불요건 완화, 환불비율 상향 등 표준약관을 개정해옴. 

그러나 최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사태’에 따라 불매운동이 이뤄지면서 선불충전 상품권과 모바일 기프티콘 환불 문제가 불거짐. 해당 사태 이후 스타벅스 상품권(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한 사람이 직접 환불을 해줘야 하는 등 온라인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의 한계가 드러남.

이에 국회,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온라인 상품권 산업 내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소비자 권리 보호 개선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 ‘스타벅스 사태’로 비추어본 온라인 상품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장소 : 2026. 08. 06. 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원
• 프로그램
  • 사회 : 권향엽 의원실
  • 토론 진행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1.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향 / 서치원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소비자권리위원회 위원장
  • 발제2. 신유형 상품권 관련 법적 쟁점 / 이재호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위원
  • 토론1. 이주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토론2. 김효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
  • 토론3.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 토론4. 정진국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공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 참여연대 원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