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오늘(8/11)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한반도평화행동 등 160여개 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전시작전권의 조건없는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권의 기본사항입니다. 최근 미 의회는 전작권 환수를 미국의 국익 및 유엔사 참가국과의 협의 조건과 연계해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가 ‘미국 무기 수입 증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대가로 수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기지화하고 평화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대중국전진기지화 구축을 강화한다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자주적인 체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2026.08.11 오전 10시,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사진=한반도평화행동)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당 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정당 발언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 정당 발언 :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시민사회 발언 :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시민사회 발언 : 최수산나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구호
: 작전통제권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 한반도 평화를위해 작전통제권 환수하자!
: 국가주권 작전통제권 미국은 지금당장 조건없이 반환하라!
2026.08.11 오전 10시,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사진=한반도평화행동)
기자회견문
기본적인 국가주권, 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는 이미 조건과 상관없이 시기를 못박아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더니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조건’이 갖춰졌을때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조건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 결정하고, 이는 결국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국방비를 늘리고 경제력이 세계 수 위를 다툴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져도 작전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중국전진기지를 구축, 강화한다면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를 중국을 향한 단검, 떠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자주적인 체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우리 군대의 작전통제권이 사라진 지 76년이 지났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쪽지 한 장으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겼다. 그날 작전통제권과 함께 넘어간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이었다. 그렇게 넘어간 작전통제권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서해에 전투기가 출격하고, 상대국을 공격하는 위험 천만한 군사훈련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 조원을 들여 남의나라 군대에 기지를 지어주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에 우리 운명을 맡기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우리가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반도평화 지키자!
2026년 8월 11일
올바르고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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