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립학교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6. 08. 14.(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토론회 취지

최근 이천의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교사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한 이후 징계와 고립 등이 이어진 정황은 우리 사회가 익숙하게 목격해 온,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확인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공금 횡령이 적발되었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학 운영 전반의 관리 ·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전국 2,400여 명의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학교 운영에 비리나 부당 행위 건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공익제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학에 대한 조치가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립학교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프로그램
  • 사회 :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제
    • 발제1. 사립 교원 괴롭힘 사례, 전국 사립교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법 개정 제안 / 오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 발제2 :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안 / 정대화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좌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박은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강소연 현장교사
    •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The post [공지] 사립학교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 참여연대 원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