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경찰의 미래
일시 및 장소: 2026. 08. 25. (화)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배경 및 취지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국가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권력기관 전반의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여러 제도개편이 이루어졌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성과와 민주적 통제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축인 경찰개혁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경찰의 미래
• 일시 : 2026년 8월 25일 (화)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관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참여연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영배 · 윤건영 · 임호선 · 이광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경찰개혁네크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진행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경찰개혁의 방향, 민주적 통제, 책임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
      / 이창민 변호사,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찰개혁 책임위원
  • 토론
    •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 이호영 現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前 국회연수원 교수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경찰개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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