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방부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에 응답하라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26.08.19.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사진=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요구한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단체로 참여했다.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방한을 계기로 10,541명의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청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이첩됐고, 접수 416일 만인 지난 8월 13일 국방부의 답변이 돌아왔다. 국방부는 이번 답변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퐁니 사건 조사기록 공개 △전쟁기념관 등 공공기관의 베트남전 공식기억 개선 △하미마을 위령비 비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등 청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청원에서 요구한 참전군인 전쟁트라우마 인권침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네트워크는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한 1만 시민의 청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이첩돼 개인 민원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한 부처의 업무나 개별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네트워크는 국방부의 답변만으로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입장을 종합·조정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한 뒤,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 요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만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6.08.19.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사진=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은 최근 미국의 이란 침공에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우리가 헌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에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를 밝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작업을 벌써 수십 년째 미루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에 대해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또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데 왜 국방부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라며 “국가 폭력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 한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2026.08.19.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사진=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민변 베트남전 진실규명TF 단장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발언에서 “왜 제주 4·3은 수용하고,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퐁니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상고취하는 한국 행정부가 즉시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이, 정부가 상고취하라는 충분히 가능하고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소송상 조치로써 베트남전 파병과 인권침해라는 현대사의 무겁고도 어려운 쟁점에 큰 진전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안길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외면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핵심 자료인 국가정보원 보유 ‘퐁니 사건 조사 기록’의 공개 역시 거부했다. 시민사회는 특히 법원이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국방부가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확인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가해 책임은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미 위령비 비문 문제 역시 국방부는 정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보다 하미마을과 참전자단체 사이의 합의 문제로 규정했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이날 전달한 메시지에서 “하미 위령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위령비의 비문 내용에 개입했던 것입니까?”라고 요구했다.
2026.08.19.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사진=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의 아침 활동가는 이날 발언에서 방한한 두 피해생존자와 함께 전쟁기념관을 관람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의 전시가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기억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침 활동가는 전쟁기념관이 국방부의 청원 답변처럼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보낸 정부의 잘못과 그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현충시설이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라면 (베트남전쟁 전시 관련)거짓을 버젓이 전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국가의 공식기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26.08.19.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사진=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조한결 콘텐츠PD는 “베트남전쟁을 국가의 보훈과 참전군인의 명예라는 한쪽의 관점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에 연루된 민간인과 참전군인 모두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다층적이고 성찰적인 공식기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활동가는 특히 현재 전쟁기념관의 전시가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과 전후의 삶, 트라우마와 후유증은 물론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와 한국군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전쟁을 기억하는 일이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일은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제 신뢰마저 잃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답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설 것 △퐁니 사건 조사기록과 하미 위령비 비문 관련 국가기록 공개 및 진실규명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 재검토와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응답을 요구했다.
2026.08.19.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사진=베트남전쟁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시민사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하나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부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만 시민은 이번 답변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책임 앞에 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사회는 이번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 사회: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응우옌티탄 하미학살 피해생존자(메시지 대독, 이정란 한베평화재단 운영팀장)
- 응우옌티탄 퐁니학살 피해생존자(메시지 대독, 최나리 참여연대 활동가)
- 임재성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TF 단장)
- 조한결 활동가(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콘텐츠PD)
- 아침 활동가(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 공동성명서 낭독(이동화 아디 상임이사,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2026년 8월 19일 베트남전 진실규명 1만 청원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1만 시민 청원에 다시 응답하라
1년 전 베트남 피해자 방한 때 10,541명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에 지난 8월 13일 국방부가 답변을 보냈다. 청원 접수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의 답변은 청원의 모든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이번 답변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모순된 태도와 책임 회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상소 취하가 불가하다는 모순된 입장을 이번 답변에서 밝혔다. 대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힐 국정원 보유의 퐁니학살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다. 결국 정부는 진실을 확인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가해 책임은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니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왔다. 전쟁기념관 등 공공기관에 전시된 베트남전쟁 전시 개선에 대한 요구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용사의 명예 고양”이라는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청원에서 제기한 파병군인의 자살·자해·전쟁트라우마·전쟁후유증 등 인권침해 조사와 사과 문제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하미학살 비문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25년 만에 첫 정부 입장을 밝혔다. 참전자단체의 지원으로 피해 마을에 위령비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학살 피해를 적시한 비문은 연꽃 그림 대리석으로 봉인되었다. 외교부가 비문의 내용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아 베트남 정부와 마을을 압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답변에서는 이를 하미마을과 참전자단체라는 민간 당사자 간의 합의 문제로 축소하며 정부의 개입 사실을 사실상 지웠다.
국가배상소송은 대법원에, 특별법은 국회에, 퐁니 사건의 진실은 국정원에, 하미 위령비 비문 문제는 마을과 참전자단체에게. 2페이지에 걸친 청원 답변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여기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1만 시민 집단청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이첩해 개인 민원으로 처리하게 만든 청와대의 무책임함을 본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했음에도, 우리 시민들은 국방부의 뒤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답변은 이재명 정부가 베트남전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 답변이 될 수 없다. 이 청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민원이 아니라 1만 시민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청원 요구를 거부했다면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만 시민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에 직접 답하라.
국방부의 민원 답변으로 1만 시민의 요구를 끝내지 말고,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베트남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하라. 베트남 피해자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
셋.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적극 나서라.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입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 이 법안에는 베트남 피해자와 파병군인 모두의 인권문제가 담겨 있고,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다.
넷. 정부가 조사한 학살 피해 사건과 하미 위령비 비문 문제에 관한 국가 기록을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라.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퐁니 사건 조사 기록을 비롯한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하미마을 위령비 비문 문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 은폐와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
다섯.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을 전면 재검토하고 파병군인의 인권침해 문제에 답하라.
전쟁의 과오를 은폐하는 전시로는 전쟁의 교훈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고, 파병군인의 헌신 또한 온전히 말할 수 없다. 국가가 방관했고 이번 청원에서도 외면한 파병군인의 자살·자해·전쟁트라우마·전쟁후유증 등에 대한 조사 요구에 응답하라.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제주4·3과 광주5·18을 비롯한 국가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고, 국제사회 앞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째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고, 국가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국방부의 답변 뒤에 머물러 있는가.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하나의 민원이 아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는 국가적 사안이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부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대통령이 밝힌 원칙을 정부의 정책과 행동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요구한 1만 시민은 이번 답변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책임 앞에 서라.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짊어져라.
2026년 8월 19일
기자회견 연명 37개 시민단체 및 참석자 일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국제민주연대, 극단 신세계, 김복동의 희망, 김복동평화센터, 녹색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리영희재단, 민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민족문제연구소,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성미산학교,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소박한자유인,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아리아리 불꽃, 아카이브평화기억,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스크라21,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종이로 만든 배, 참여연대, 창작공동체 무적의무지개,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하노이-호아빈 한국어 학습자 모임,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정의연구소,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사회부,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아디,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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