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보고] 지난 1년, 민주주의는 얼마나 회복됐을까
2026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 정도와 향후 과제를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단체가 집중해야 할 활동과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회원모니터단은 회원의 의견을 활동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2~3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설문개요
시기 : 2026.7. 16. ~ 7. 30. (15일간)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대상 : 참여연대 8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응답 : 총 260명 (응답률 53.1%)
분석 : 메타보이스(주)
5명 중 2명 이상,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회복됐다’ 평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한 응답은 42.0%이고,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24.9%, ‘변화 없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매우 회복되었다’는 응답은 6.9%로,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54.9점입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민주주의의 회복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선거 공정성 · 사회 통합, 10명 중 5명 넘게 ‘악화됐다’ 평가
주요 영역별 민주주의 회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역은 ‘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4.2%가 해당 영역이 회복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 역시 52.9%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응답자의 54.5%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평가해 부정적 인식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응답자의 71.8%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해 청년층의 불신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혐오·차별 금지’, ‘사회적 신뢰와 통합’에 대해서도 40% 이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합하면, 언론·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정치 참여 등 일부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체감하고 있지만, 선거에 대한 신뢰와 성평등·차별 해소, 사회통합 등에서는 회복이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선 해결 과제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권력기관 개혁’ 가장 많이 꼽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7%가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꼽았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및 권력 남용 방지’ 38.3%, ‘국회·정당 개혁과 정치 양극화 완화’ 32.7%, ‘혐오·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 27.9%, ‘불평등 완화와 민생 안정’ 26.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부패 방지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13.8%, ‘지방분권 확대와 시민참여 강화’ 11.1%, ‘남북 적대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 5.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우선순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에서는 ‘국회·정당 개혁과 정치 양극화 완화’(38.3%)가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43.9%)이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1년 집중해야 할 활동, 절반 이상이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 이행’ 꼽아
이러한 인식은 참여연대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활동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1년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할 활동으로, 절반을 넘는 응답자(52.8%)가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 이행’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민생 개선 캠페인’ 33.4%, ‘인권 보장과 혐오·차별 대응’ 29.1%, ‘노동·복지·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 운동’ 28.3%,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입법’ 24.1%,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권 보호 활동’ 13.6%,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요구’ 9.7%, ‘한반도 평화 공존 방안 공론화’ 7.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남성 응답자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민생 개선 캠페인’(38.6%)을 뽑은 반면, 여성/기타 응답자는 ‘인권 보장과 혐오·차별 대응’(40.5%)을 택해 상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45.4%, ‘선관위 개혁’ 35.7%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1순위는 ‘형사사법체계 개혁’(45.4%) 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이 35.7%로 뒤를 이었고, ‘쿠팡 등 플랫폼기업 불공정 방지·독과점 규제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29.9%, ‘금융·부동산 등 자산 과세 강화’ 23.8%, ‘국회 개헌특위 구성’ 2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제2의 SKT·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6.5%,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14.7%, ‘돌봄 복지 예산 확대’ 12.4%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선택한 반면, 여성/기타 응답자와 30대 이하 응답자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40%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개혁’보다 높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과이윤, 80% 이상 사회적 환원 ‘동의’
반도체 산업이 세제 혜택과 공공 인프라 지원을 받는 만큼 호황기에 발생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5.2% 입니다.
이어 사회에 환원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지 물었습니다.
4명 중 1명, 반도체 초과이윤 ‘미래세대 내 격차 해소’에 우선 사용해야
우선 사용 분야로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내 격차 해소(26.8%)’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이어 ‘중소기업 지원으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23.9%,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기후위기 대응’ 19.4%, ‘인구소멸 지역 지원으로 지역 격차 해소’ 13.7%, ‘서민 계층 지원으로 빈부 격차 해소’ 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회원모니터단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사회적 신뢰와 통합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향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번 설문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회원님들의 의견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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