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 긴급기자회견(26일 09:00 국회앞)

일시 장소 : 2026. 8. 26. (수) 09: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내일(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박선원 의원)을 상정해 심의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ㆍ작성ㆍ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최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간첩조작과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2, 제3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긴급기자회견]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
•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참석자(가나다순)
    •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email protected])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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