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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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공약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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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복지 향상과 농촌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자연마을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외부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 기존 주거 면적 3~5배 범위 내 그린벨트 조정 등 개발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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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거 · 대상: 주민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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