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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천하람 -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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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위원 · 대한민국 국회

비례대표 개혁신당 조회 1
02-784-5364 team1000haram@gmail.com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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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100 및 RE100 기반 구축과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무탄소 에너지(CF100) 및 재생에너지(RE100) 전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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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 대상: 전체/기업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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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원전의 안심 운영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리장을 건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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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 대상: 전체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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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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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 대상: 학생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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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미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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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 대상: 전체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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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재난안전청 신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전문 재난안전 전담 기구 '재난안전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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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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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SR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

분리 운영 중인 코레일과 SR을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여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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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통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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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대비 40% 저렴한 LCC 고속철도 도입

저비용 고속철도(LCC 고속철도)를 도입하여 기존 대비 40%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 교통비를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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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통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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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보유주택 수 제외 기준액 수도권 수준 상향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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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거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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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의료기관 부재 지역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의료 취약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를 확대하여 지방 의료 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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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 대상: 전체/지방주민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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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스타트업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지방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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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 대상: 청년/소상공인 · 유형: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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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및 자율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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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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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KBS 수신료를 폐지하고 공공 재원으로 대체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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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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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구성원의 사전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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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 · 대상: 전체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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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교 '책임교육학교' 확대

지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숙형 특목 공립 중고등학교인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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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 대상: 학생/지역주민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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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시선발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신입생을 100% 정시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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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 대상: 학생/수험생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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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 계속성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R&D 사업 계속성 제도를 의무화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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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학기술 · 대상: 연구자/과학기술계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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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의 신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병역 의무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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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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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지 메가캠프화를 통한 기동성 강화

군 기지를 메가캠프 형태로 효율화·거점화하여 군 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북한 위협에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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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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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한 동북아 안보 안정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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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기금 고갈 우려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를 개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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