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거부, 무책임하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에 증인 불러야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브로커 양모 씨를 비롯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모두 거부해 또다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 무리한 증인 요구가 있으면 선별하여 거부하면 될 일이다.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이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무혐의 결론도 아니고 종결 처분도 아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아직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고, 해당 시기가 윤석열정부 때였다는 것은 청탁이 부정했는가라는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 무관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채질하고 있다.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안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당시 수사팀을 불러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여당이자 원내 과반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재명정부 들어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 데 이어서 다음주에 예정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줄줄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의혹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를 이유로 증인채택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후보자의 핵심 의혹을 검증할 증인과 참고인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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