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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박상웅 - 한마당
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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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위원 ·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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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 체육시설의 복합문화시설 전환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고도화합니다.

선거공보물 원문 보기

분야: 문화 · 대상: 전체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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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어르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선거공보물 원문 보기

분야: 복지 · 대상: 노인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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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서민과 중산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선거공보물 원문 보기

분야: 주거 · 대상: 노인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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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인접 녹지 내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공원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녹지공간에 파크골프장을 대폭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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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 · 대상: 노인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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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특화 검진 체계 개선 및 통합 상담 수가 도입

노인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노년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건강 통합 상담 수가를 도입합니다.

선거공보물 원문 보기

분야: 복지 · 대상: 노인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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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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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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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심 물품 및 동작감지 센서 지원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물품 세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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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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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지원 대상 및 상환 유예 범위를 대폭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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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 대상: 청년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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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및 농아인·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농아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쉼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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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 대상: 전체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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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 제한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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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 대상: 노인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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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

노후화된 CCTV를 전면 교체하고 CCTV 연계 귀갓길 동행 비상벨을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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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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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농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농지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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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 대상: 전체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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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스마트 병원 및 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대폭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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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병실 및 원격협진 기반 공공병원 육성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 원격협진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공공병원 의료 수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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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지원 확대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상품권 환급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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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 대상: 소상공인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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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항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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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대비 2배로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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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 대상: 소상공인 · 유형: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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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상대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취약계층을 악의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법 개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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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학교생활 적응 지원, 맞춤형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선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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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및 단계적 무상 시행

늘봄학교 전용 시설을 대폭 늘리고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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