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명]("회사")이 운영하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서비스 "한마당"(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회원이 글을 작성하고, 다른 회원과 연결되며, 서명·투표·행사·정책제안 등 시민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그룹"이란 회원이 개설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내 커뮤니티 단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게시물(일반 글, 주제 토론 등) 작성 및 열람 서비스
2. 팔로우 등 소셜 기능 및 포인트 적립 서비스
3. 그룹 개설·운영 서비스
4.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4.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게시물이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 홍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8조 (서명운동 및 정보 제공에 관한 특칙)
① 회원은 서명운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시 소요되는 포인트 및 조건은 서비스 내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② 서명 참여자가 정보 공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자의 정보 중 일부가 서명운동 개설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 항목, 목적,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명 참여 시 별도 동의 화면에 따릅니다.
제9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사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0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문서는 초안이며 실제 시행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명운동 정보 제3자 제공, 그룹 결제·정산, 선거 파이프라인 관련 조항은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