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동 공공부지의 일관된 활용 원칙과 주민 편익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회의록 첨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최근 발표된 염창근린공원(훼손지) 공공주택 1,000세대 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염창동 주민으로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역에서 공공적 활용이 논의되어 온 염창근린공원 부지를 왜 지금 시점에서 1,000세대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염창동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공공시설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과거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대한 활용 방향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2020년 강서구의회 회의록에서 강서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원과 함께 업무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의 목적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즉 당시 강서구가 바라본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단순히 개발 가능한 주거용지가 아니라, 훼손된 부지를 활용하되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같은 부지에 1,000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강서구가 검토했던 ‘공원 + 업무·문화·체육시설’이라는 방향은 왜 사라졌습니까?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염창동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보다 1,000세대 주택 공급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강서구의 공공시설 배치와 지역균형 문제입니다.

최근 강서구의회 연구자료에서도 마곡지구로 보건소 신청사를 이전할 경우 현재 보건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회)

저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염창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을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문화·의료 인프라가 확충되는 동안, 기존 생활권인 염창동에는 어떤 공공시설과 생활SOC가 확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염창산은 염창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사실상 유일한 녹지·휴식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일부가 훼손지라는 이유로 주택 1,000세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여 기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염창동은 이미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와 교통 여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훼손된 부지이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만으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1,000세대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1,000세대를 수용할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공 인프라가 함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께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1. 과거 강서구가 검토했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원·업무·문화·체육시설 복합 활용계획이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 해당 계획이 변경되어 공공주택 1,000세대 공급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강서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3. 염창동의 기존 생활권과 교통·교육·주차·녹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공공주택 공급에 앞서 염창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5. 무엇보다 염창동을 단순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기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서구의 균형 있는 발전’이 특정 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도심과 생활권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발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창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을 무조건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공자산을 어떤 원칙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강서구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염창근린공원 활용 방향으로 검토했던 것처럼, 지금의 결정에서도 염창동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함께 고려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